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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"에 몸담아 외길40년
인재 민복기 대법원장이 21일 법원을 떠났다. 재임 10년2개월. 민 원장의 임기는 내년 3월13일까지이나 22일로 65세 정년을 맞아 2개월 여를 앞두고 퇴임한 것. 오랜 공직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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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하마 평」만발 정-관가 술 렁|정부-여당-유정회「감투자리」전망
박정희 대통령은 지난 11월7일 공화당 공천 자를 확정할 때 이미 정부-여당의 개편에 관해 기본 구상을 했으며 그 뒤 구체적인 인선 작업을 해 온 것 같다는 것이 정부 내 관측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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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선출 이후|정부·여당 개편·공천·총선으로 바쁘다|잇단 정치대사를 내다보는 정치부 기자 방담
-오는 6일 대통령이 선출되면 유신 제2기로 접어들게 됩니다. 뒤따라서 대통령 취임, 정부-여당개편·공천·10대총선 등 정치행사가 잇따를 정치계절이 다가왔군요. -대통령선거 자체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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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9회 임시국회 개회
제99회 임시국회가 25일 개회됐다. 금년 처음으로 12일간의 단기 회기로 열린 이번 국회는 정부의 올해 시정 계획보고 청취에 이어 대 정부 질문을 벌이고 농수산·건설위원장 선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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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위 일 없는건 좋은 일
유신헌법제정으로 73년3월 발족된 헌법위원회는 지난3년간 단1회의 공식회의 없이 매월 한차례의 정기적인 위원간담회만을 개최. 김영천 상임위원은 17일『헌법위원회가 행정부나 대법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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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민, 개헌안 확정
신민당은 12일 정무회의를 열어 개헌심의위가 마련한 개헌 대강안을 대안으로 확정했다. 개헌 대강안은 권력구조를 대통령중심제로 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입법 및 사법부의 권한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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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일당 개헌안 마련
통일당은 11일 정치위원회가 마련한 개헌안 시안을 발표했다.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혼합, 「드골」식 헌법을 본뜬 이 시안은 안보 및 외교권을 갖는 대통령을 직접선거로 뽑고, 의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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닉슨 도청 관련 여부 단정 회피
【워싱턴 13일 AFP·UPI동양】미 상원「워터게이트」사건 특별조사위원회는 13일 발표한 총 2천2백17「페이지」의 방대한 3권의 보고서에서「워터게이트」사건 전모에 관해 확고한 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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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대통령의 말년
「닉슨」은 이제 사임이냐 탄핵이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 같다. 「스타크」의원은 「닉슨」이 친위 「쿠데타」라도 일으킬지 모르겠다고 말했지만 설마 하는 생각이 든다. 물러난 다음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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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법·지법원장 등에 민 원장, 임명장 전달
민복기 대법원장은 28일 상오11시 법관으로 재임명 된 임기호 사법 연수원장 등 3명의 고법원장과 11명의 지법원장에게 박 대통령의 법관 임명장을 대법원 회의실에서 전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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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
19일 박정희 대통령이 9명의 헌법위원을 임명함으로써 ①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②탄핵 ③정당의 해산 등을 심판할 헌법 위원회가 정식발족을 보았다. 이상 헌법위원회의 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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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번위원회발족|박대통령, 위원장·위원 8명임명
박정희대통령은 19일 헌법109조에따라 신설되는 헌법위원회 위원장과 8명의 위원을 임명, 헌법위원회를 발족시켰다. 헌법위원장에는 전내각수반 김현철씨가, 상임위원에는 김영천씨가 임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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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대법원장·김 총리 임명에 동의
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제출한 민복기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과 김종필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무기명 비밀 투표에 붙여 모두 가결했다. 이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은 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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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대법원장·김 총리 유임
박정희 대통령은 민복기 대법원장과 김종필 국무총리를 유임시키기로 결정, 그 임명 동의안을 12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. 박 대통령은 헌법 규정(제1백 3조와 63조)에 따라 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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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일주체회의 선출 의원후보
5일 박대통령이 일괄 추천한 임기3년의 통일주체국민회의선출 국회의원후보자와 예비후보자 명단이 공고되었다. 이들의 선출은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회의원에 대한 간선제이기 때문에 상당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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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개 법안 등 의결-비상 각의
비상 국무회의는 6일 하오 헌법 위원회법과 4개 세법 개정 안 등 12개 법안을, 정례 국무회의는 물품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7개 안건을 각각 의결, 모두 19개 의안을 확정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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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외 관여시대 종막
【워싱턴=김영희 특파원】미국의 제37대 대통령으로서 제2차 임기를 맞은「리처드·M·닉슨」대통령은 20일 그의 중임 취임식에서『우리는 새 평화의 세대의 문턱에 들어섰다』고 선언하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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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 적 부심 제 폐지|법원 조직법·검찰청 법·형사소송법·변호사법 등 개정
비상국무회의는 19일 법원조직법 검찰청 법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법관 징계 법을 개정했다.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▲법관의 임명과 보직을 대법원장 재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게 했으며(종전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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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
제16조의2 (사건의 군법회의 이송)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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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정희 대통령을 선출|제 8 대로 통일주체국민회의 1차 회의서
통일주체국민회의는 23일 유신 총법에 따른 대통령선거실시를 실시, 박정희 대통령을 임기6년의 제8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. 재적대의원 2천3백59명 전원이 참석해서 실시된 투표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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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개정안 전문
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·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·19의거 및 5·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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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화통일의지 강력히 반영|헌법개정안 공고
정부는 27일 상오 9시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 주재 하에 비상국무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이하 전 국무위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의결, 비상국무회의의 이름으로 이를 공고했다. 김종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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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외교로 한국「이미지」부각|제5회 아주대법원장회의를 마치고 박천식
제5회 아세아 대법원장회의가 지난 9월25일부터 5일 동안「워커힐」에서 열려 각국의 사법제도 및 운용실태에 관해 진지한 정보와 의견을 나누고 막을 내렸다. 일반에게는 잘 알려져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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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공조의 진보를 위하여…|제5회 아시아 대법원장회의 참가국 프로필
『동양법제의 진보를 위하여』라는「캐치·프레이즈」를 내건 제5회 아세아대법원장회의가 25일부터 5일 동안 서울「워커힐」에서 열리고있다. 우리 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「매머드」국제회의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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